채유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는데,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채유미 의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운영한 특수교육발전추진단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할 인력 3명도 지원받았었다.
한편, 지난 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는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지원팀 신설이 빠져 있는 반면 미투 운동이나 사학비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로 합의 되었는데, 본청 인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이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한 교육청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본청을 슬림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과라면 특수 교육과와 통합지원팀은 꼭 설치해 주었으면 했는데 누락된 것이 아쉽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조직 개선요구를 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이 현재대로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개선 문제와 관련 부서 조직신설과 인력 확대 문제에 있어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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