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망으로 2018년을 마무리 할 것인가. 2년 전 촛불을 든 국민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달려 나왔을까. 촛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였나.
2018년 정기국회가 마무리 됐다. 참으로 허망한 느낌마저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촛불의 바램은 정치개혁이었다. 하지만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정치개혁을 걷어 차 버렸다.
밀실에서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 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명을 맺었다. 야3당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4일째다. 참담하다. 민주당의 노동, 경제, 정치에서의 후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서슴치 않고 있다. 거대양당은 적대적공생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불가능하다. 더불어한국당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정치개혁의 꿈은 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치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공히 주장했던 정치개혁. 민심 그대로의 정치,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공약은 아직 유효한가. 지금 한국정치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전격적인 담판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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