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정상적인 조사의 첫 시작”
두 번째 특조위의 첫 조사가 개시 되었다. 두 번째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개시 된 것이다.
2016년 12월 두 번째 특조위가 태동한지 2년만에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탄압이 극에 달할 때 4.16 관련 단체는 첫 번째 특조위의 강제해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무력했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지 못했다. 이때 4.16가족협의회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반드시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두 번째 특조위 설립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11월이 돼서야 자동으로 국회 본 회의에 부의 됐다.
한마디로 첫 조사 개시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룩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수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최근에도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의 세월호 불법사찰 기무사 사건을 두고 ‘대체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무엇이 있길래’라는 큰 의문 부호를 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가로 막혀온 진상조사의 빗장을 이제는 제대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4년 반 동안 왜곡되고 조작된 편견과 잘못 굳혀진 선입견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두 번째 특조위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만들어낸 특조위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진실의 공조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협조한 각종 조사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여전히 두 번째 특조위에 간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잘못 규정된 내용들이 여전히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범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재난 참사로 단정하여 사후 처리에만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보지도 않고 단정한 거짓 사실로 인하여 ‘세월호는 이제 그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현재도 얼마나 지독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특조위는 피해자 가족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에 철두철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특조위는 명심해야 한다. 304명의 국민이 왜 수장되어야만 했는지 바로 이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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