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탄생한 결정적 변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러온 정치다. 역사, 사회 등에 파급된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촛불항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존재이유는 촛불항쟁이었다. 국정농단과 촛불항쟁 이전 당시 많은 여론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여전히 집권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1야당으로 존재감이 낮았던 민주당에 부정적이었다.
이 보다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훨씬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존재이유는 촛불항쟁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45% 내외로 하락했다.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40%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 확실한 구심 전략 없이 집권여당 내·외부 혼란이 가중된다면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촛불계승과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1년까지만 하더라도 60%~90%를 오가는 고공의 국정지지율과 과반을 넘어서는 정당지지율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후 민생경제의 악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정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노선의 후퇴가 현실화 되는 난관에 봉착했다.더욱 큰 문제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포용국가의 국가기조가 집권세력 안의 내분과 전략 실패, 재벌중심의 나라, 기득권 불패주의, 단기경기부양을 위한 토건국가의 부활, 민생 포기국가 기조로 전환되는 기미마저 보이며 집권세력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019년 정부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통해 국회통과 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존 당론을 뒤집으며 사실상 반대 표명을 한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연대의 탄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청와대 감찰반 비리와 사찰대상 논란, 공공기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등 암세포처럼 자라난 내부적폐는 그렇지 않아도 소수정권의 한계를 태생적으로부터 지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자율성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45% 내외,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40%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 국정지지율은 최고점과 비교하여 반도막 수준으로 내려 앉았고, 정당지지율도 10% 이상 하락했다.
확실한 민생 전략 없이 집권여당 내·외부 혼란이 가중된다면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와 싸우면서 적폐화 하는 딜레
마 상황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소수정권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편으로 마키아벨리즘을 능가하는 국정과 정치전략, 정치공학이 있던가,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개혁연합을 구성하던가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부재 및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촛불항쟁의 소멸과 대의정치가 모습을 감춘 정치공학만 판을 치는 거대양당 중심의 치킨게임 양상만 확대할 것이다. 정치의 무능 속에 최저임금제 개악과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 태안화력 발전소의 처참한 노동조건 속에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난한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 민주당이 이를 앞장서서 폐기하는 ‘자기기만의 정치’를 보는 것이다.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 수렁에 빠진 한국정치를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것일 뿐이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재벌개혁의 경제민주화, 확대재정, 복지확대, 증세 등 국가정책 기조설정과 실천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의 집행, 예산 조기집행, 경기회복이라는 희망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바꿀 수 없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재벌중심성장, 일방적 규제완화, 낙수효과 담론이 국가경제운용의 중심이 되는 이상 민심 이반은 지속될 것이다. <정의정책연구소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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