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없는 평화, 2018년이 가고 새해가 왔다. 지난해는 뭐니해도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였다. 지난해에는 의미 있는 기억과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북미간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금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평창올림픽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충격은 그 자체였다. 그때만큼 평화를 환호하던 국민들의 관심은 식긴 했지만 그 기대는 여전하다.
최근 평화에 환호하던 민심이 많이 식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다.
한반도 평화의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국민은 왜 ‘평화’에 냉담해 졌을까? 현재의 교착상황이 타개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쟁 없는 평화,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도화만으로는 기존의 한미동맹, 군비증강 이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의 공고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평화의 배당금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발걸음을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평화적 행보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다.
2017년 내내 우리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과 트럼프의 전쟁불사 발언으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다. 이후 비핵화 과정의 우발적 충돌과 확전을 막을 수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도 체결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어렵게 성사시켰다. 그런데 왜 2017년 연말 70%를 상회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연말 이른바 ‘데드크로스’까지 기록하게 되었을까.
국민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잊어버렸을까? 평화가 국민들에게 이제는 덜 중요한 일로 되었을까? 국민들은 남북과 북미관계의 급반전에 환호했다. 곧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다가올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더디게 다가왔다. 특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시작했다. 70년의 분단 사슬이 하루 아침에 걷어 치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북미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북미는 현재 ‘제재 해제 대 선 비핵화’의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기는커녕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를 포함한 고위인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북은 이에 질세라 12월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렇다고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미국의 북한 특별대표인 비건이 지난달 19일 방한해 대북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인들의 대북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건이 판문점에서 북 대표단과 모종의 회의도 진행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또 유엔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연설도 취소했다.
북한의 모습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간에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미래를 향한 서로의 목표는 일치되고 있다. 북한도 2018년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천명했다. 북한의 경제건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병진노선으로 회기하는 것은 어렵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천명한 노선을 재확인하고, 연초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답방도 실현되면 국민들은 다시 환호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폭등하게 될까?
아마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과 핵의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평화로워지며 평화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공고해 질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과 핵의 위협이 사라진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국민들의 삶에 평화는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 그래야 평화의 공고화는 확산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반등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평화는 무엇인가? 정권이 국가안보를 정권안보로 악용하지 않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었지만 삶에서는 평화를 느낄수 없다. IMF 이후 파괴된 삶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며 사람들은 나에게 도대체 평화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은 국민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게 해 준 좋은 계기였다. 특히 2017년의 위기상황을 넘기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지만 일상의 삶이 전쟁 혹은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단지 전쟁없는 평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석탄가루를 마시며 거침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를 보며 고 김용균은 무엇을 느꼈을까. 앞서간 동료들을 떠올리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엄마에게 어렵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그는 목숨을 걸고 공포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실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렇게 희생되고 말았다.
태안화력발전소야말로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삶이 전쟁터인 것은 고 김용균과 같은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도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을 열고 닫는 가게가 부지기수다. 2년을 버티는 가계가 없을 정도다. 그걸 모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가게 문을 연다. 자영업자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텅 빈 가게가 전쟁터다. 그 전쟁터로 내몰리기 두려워 오늘도 갑질을 참고 견딘다.
여성들에게 대한민국은 전쟁터다. 미투에 가해지는 2차 폭력, ‘페미니스트’가 딱지가 되는 현실. 이 전쟁터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정부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밖에 없다. 촛불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한반도에 전쟁없는 평화는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평화인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9년 평화를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전쟁터를 평화터로 바꾸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정치적 억압, 차별과 배제, 문화적 폭력 등을 극복하는 평화의 2019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전쟁의 근원을 해결하고 평화의 공고화로 나아갈 수 있다.
죽음의 외주화 등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구조적 폭력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망을 만들어 갈 때 진짜 평화는 다가올 것이다. 그런 평화를 동네에서, 지역에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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