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해외연수가 기로에 서게 됐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해외연수에 나름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번 예천군 의원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여론이 돌아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공무해외연수에 대한 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필요하지만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지방의회 존재이유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수해 당시 충북도의원 4명이 공무해외연수 이후 불상사가 불거졌었다.
사실 예천군 의회의 추태는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대구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우려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대구 지방의회의 제도 역시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심사받는 당사자인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나아가 심사위원장을 심사당사자가 당연직으로 맡는 곳도 있다.
이번 예천군의회 폭력당사자인 부의장이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이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또한 심사위원의 공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필요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신뢰를 높여야한다”며 “심사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의회는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둬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보완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방의회 관련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해외연수비를 총액으로 통합하고 이 총액에서 각각의 예산을 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한 제도변경에 따라 이전에 비해 해외연수경비를 다른 지방의회보다 많이 인상한 지방의회가 있다”며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 1인당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현황>
| | | 단위:만원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시의회 | 250 | 265 | 265 |
중구의회 | 250 | 340 | 340 |
동구의회 | 250 | 262.5 | 262.5 |
서구의회 | 250 | 263 | 263 |
남구의회 | 250 | 250 | 300 |
북구의회 | 250 | 262.5 | 294 |
수성구의회 | 250 | 262.5 | 262.5 |
달서구의회 | 250 | 262.5 | 262.5 |
달성군의회 | 250 | 300 | 300 |
<대구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비교>
구분 | 설치여부 | 심사위원회 의원참여 여부 | 소속의원 당연직 심사위원장 여부 | 심사위원회 명단 공개여부 |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 회의록 공개 주체 및 시기 | |
참여 의원수 | 민간위원수 | ||||||
대구시의회 | 임의규정 | 1~3 | 7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운영위원회 위원장 | X | 관련 규정 없음 | |
서구 의회 | 필수규정 | 0 | 7명 | 위원중 호선 | O | 홈페이지 게시 | 위원장은 회의록을 홈페이지 게시 |
달서구의회 | 필수규정 | 1~3 | 7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부의장 | X | 기록 유지 |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동구 의회 | 임의규정 | 1~3 | 7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부의장 | X | 홈페이지 게시 | 위원장은 회의록과 의결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게시 |
북구 의회 | 임의규정 | 2 | 7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위원중 호선 | X | 홈페이지 게시 |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록을 게시 |
수성구의회 | 임의규정 | 3 | 5명 | 부의장 | X | 홈페이지 게시 | 의장은 심사위원회 개최된 경우 홈페이지 공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중구 의회 | 필수규정 | 1~2 | 6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부의장 | X | 홈페이지 게시 | 위원장은 지체없이 홈페이지 게시 |
남구 의회 | 임의규정 | 1~3 | 7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위원중 호선 | X | 관련 규정 없음 | |
달성군의회 | 필수규정 | 1~2 | 6인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 부의장 | X | 홈페이지 게시 | 위원장은 지체없이 홈페이지 게시 |
●설치여부 임의규정 : “설치 할 수 있다”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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