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 졌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고,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 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