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의회정치란 국민을 대변하는 선출 대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법률을 제정하는 상설회의기관이라고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여야 극한 대치 국면, 일방의 입법 독주, 상대방의 헌법재판소 제소는 의회정치가 실패했다는 의미로 국회해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나 헌법재판소 등에 판단을 맡기는 상황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과 여야 협치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뜻이기도 한다.
다수당 민주당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자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시키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소위 '살라미' 전법이란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했던 박병석 중재안을 번복하는가 하면, 한국형 FBI라는 중수청 구성 논의에도 불참 의사를 밝혀,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법률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한마디로 작금의 국회는 의회정치 실패를 의미한다.
노컷뉴스는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국민투표론 등 양측 모두 현재 의회정치 실종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검수완박법에까지 적용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식이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무엇이겠냐”라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가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역시 ... 정치의 몰락 그 자체”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또한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다수 여당이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몰아붙인 입법이나, 그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나 타협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포기한 건 매한가지”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 싸움에 관심이 없다, ‘검수완박법’이 “너희들만 빠져 나가느냐”는 의원 이기주의 지적과 함께, 국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국민만 바라본다”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쓸데없는 말 공방만 난무해, 국회 해산하라는 요구가 아우성 친다.
정치판만 기웃거리는 생계형 의원들도 많고, 의원직을 부업으로 생각하는 법조인도 많아, 국회 해산 아우성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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