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은수미 성남시장은 1일 SNS에 검찰이 “제 사건을 적반하장”으로 언론에 활용했다는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검수완박이 쟁점이 되자 정치검찰이 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 주장 근거로 “70회 가까이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한 증인은 법정에서 “검사님께서 이러저러한 게 ... 진술 조서는 그렇게 쓰여있는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은 시장은 “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예로, “‘지난 4월 6일 재판부가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주문하자 마지못해 4월 27일경 이것을 수용했다”며,
“왜 검찰이 진술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획 의혹이 다시 커진다”고 비난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치 검찰’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수원지검만이 아니라 대검에서까지 제 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이중 플레이를 지적했다.
“적반하장”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기소 해놓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수완박’ 독주에 쓴소리를 내는 게 웃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한 게 맞다면, 검찰수사권 박탈을 반대하는 검찰 입장은 “적반하장”보다는 ‘철면피’가 맞다.
은 시장 경우 “적반하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적반하장’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 뜻이다.
은 시장의 “적반하장” 주장이 맞다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데’, 검찰이 잘못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거로 이해된다. 그래도 ‘적반하장’은 아닌 듯싶다.
범죄 요건의 ‘잘못’과 수사기소 요건의 ‘잘못’의 포인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잘못’ 타령은 법정에서 판단해 줄 거로 믿는다.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은 커녕 도리어 성을 낸다’는 뜻이다.
옳았던 게 옳은 게 아닌, 모순이었던 게 다시 모순이 되는 시대에 사는 요즘에는 ‘적반하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 헷갈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