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당선인이 외신 인터뷰에 ‘글로벌 외교 실종’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개념을 사용하였다.
지난달 윤 당선인은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 응했다. 경향신문 김재중 특파원이 정리한 ‘외교 실종’ 대비 ‘중추 국가’ 개념이 관심을 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에만 너무 많은 역점을 두는 바람에 글로벌 외교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했다.
새 정부에서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서 외교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지역이나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 핵문제 조치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는 구체적 방법론이 뚜렷한 게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윤 당선인이 외교 경우 ‘글로벌 중추 국가’ 목표를 현실화할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겠지만, 인센티브만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문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대미 핵무기 및 전술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을 통한 평화’에 나서겠지만,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글로벌 중추 국가’ 목표가 허상일 수도 있다.
참 어려운 한반도다. 남북 대치에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다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연유에서다.
윤 당선인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개념과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그 성과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5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전쟁으로 북한 문제가 시급하지 않은지, 삼성 등 4대 기업 총수를 만나 투자압박을 조성한다는 뉴스이다.
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쏟는 동안, 강력한 북한 핵무기와 전술 미사일 도전을 받을 거라고 경고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으로 ‘흰 원수복’을 입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에 주목했다.
‘흰 원수’ 착복은 화성 17형, 신형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3대 핵무기 체제 완성에 핵무기 ‘선제타격’ 의도를 상징한다는 거다. 북한 핵무기 개발 능력은 미국에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 변화 맥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와 북한 핵문제는 윤 당선인에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제정치 해법과 역량을 보여 선진국가 지위를 기대해 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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