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달 2일 경찰국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경찰들은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지역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A경찰은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하고도 욕먹을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MZ세대(1980~200년대 출생)인 경찰 B씨는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편입 제도도 시행 중이지 않느냐"며 "전통과 소속감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직 채용은 국가와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불공정의 화살을 졸업생들에게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것도 국무위원인 장관의 발언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경찰 조직의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직 경로로 보면) 경찰의 96.3%가 순경인데,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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