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막장을 보여줬다. 대구에서도 5명의 지방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있다.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가 발생해도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지역 8개 시군의회에서만 올해 2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최근에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미동이 없다. 그리고 권익위는 조치기한을 올해 2월 까지로 지정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대구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올해도 감사계획에서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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