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브리핑에 “하나회 12·12 쿠데타”를 언급했다. ‘특정 그룹’이 주도한 모임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26일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이 다 특정 출신이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합리적 의문”이 든다. “경찰대 출신들”이란 보도를 그는 인용해 콕 짚었다.
사실이라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총경 회의’를 주도한 세력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류영삼 총경이 경찰대 4기 출신이란 점도 알려졌다.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이 연일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배경에, 이를 부추기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4만 전체 경찰회의’ 소집을 거론했다 하루 만에 ‘철회’한 사건도 의혹을 받을만 하다.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고려했다”는 언론계 소식이 알려졌다.
‘집단행동’이란 초유의 경찰 반발 배경에 ‘특정 출신’에 편중된 불공정한 인사 정책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경 출신 전직자 모임은 행안부 ‘경찰국’이 공정승진 기회를 보장하라며, “경위부터 출발하는 경찰대를 폐지시켜라”는 성명을 채널A ‘라이브’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가 경찰 ‘갈라치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모두 “경찰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과정에서 어느 “직역”이든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한다.
내친김에 행안부가 ‘경찰대’를 손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장관은 경찰대학 졸업 후 “바로 경위 임관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 경위 임관”은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도 26일 ‘경찰 입직 경로’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에 대해 대통령 당부를 전했다.
순경 입직자 96.3%에 비해 경무관 이상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은 순경 출신 경무관 승진을 20%이상 제도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
우상호 위원장은 27일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종합해 볼 때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냈고, 이 장관의 무례하고 거친 인사인 ‘쿠데타’ 발언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출신 여권 권은희 의원은 26일 페북에 ‘쿠데타’ 발언에다,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등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 탄핵소추까지 거론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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