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 되어야

국회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 정의당 창원보궐선거 승리해서 민생국회 만들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 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회 안에서 어떤 개혁입법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5당이 다 합의해야 한다는 명분에 갇혀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의석을 150석까지 확보해 과반의석으로 처리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개혁블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월에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고 월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와운영비 셀프로 정하기 금지, 징계 셀프 금지, 해외출장 셀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지고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예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다면서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 정의당이 승리를 통해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17 15:19 수정 2019.0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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