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대책을 긴급히 발표했다. 검찰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숨겨둔 재산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 공매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뒤 금융당국이 곧바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8일 금융위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매도와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력한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현재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엔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최소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달리 정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재적 공매도 물량으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는 공매도 재개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시점인 지난해말 하루에 80조원을 넘겼던 대차잔고는 올들어 현재까지 일일 평균 69조 6109억원이다. 지난 27일 기준 대차잔고액은 67조원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대신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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