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회 정무위에서 2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거취 두고 여당 측과 공방 중 “고액 알바” 얘기를 꺼냈다.
권익위가 “옴브즈맨 기관”으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 쓴소리도 해야 하는 기관”이지, “고액 알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을 향해 “어색한 분”이 앉아 있다며 쓴소리를 냈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한 반론이었다. 현 정부에 맞는 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 정치’하는 나라인데 전 정부 인사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면박’을 주는 장면이었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고 처음부터 공격적이었다. 전 위원장은 웃음 후 정색한 뒤 “국가 책임자로서 역할을 ... 믿고 응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분보다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철학을 공유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송 의원은 회의적으로 반문했다. 물러나라는 주문이다.
강 의원은 권익위원장 자리가 “언제부터 ‘고액 알바’ 하는 자리가 됐느냐”며, 정부 측보다 송 의원을 공격하는, 여야가 바뀐 ‘이상한’ 정무위 질문 장이 되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6일 권익위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데다, ‘북송 어민’ 사건 입장 표명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른다”며 공식 입장을 거부했고, 김도읍 의원실에도 이러한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었다.
신 부대변인은 “포승줄로 포박 안대를 씌우고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권익위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송 어민’ 권익을 묻는 27일 정무위 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이 ‘탈북 어민’도 헌법상 국민인데 “위법 불합리한 행정”에 “왜 유권해석을 못 내나?” 질의했다.
이에 “권익위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고 전 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투다.
더욱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답을 냈다.
‘북송 어민’ 당사자가 북한에 압송되어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져, 호소할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권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
강병원 의원 말대로, ‘피격 공무원’이나 ‘북송 어민’ 등 관련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고액 알바” 자리가 아님을 입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나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이해충돌’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내 ‘문제없다’ 의견을 냈다.
신 부대변인은 권익위의 “정치화를 멈추고 직을 사퇴하라”고 주문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따르자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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