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가영 사무국 인턴]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던 시절과 다르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늘었고, 밤늦게까지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확진자가 20만 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윤정부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과학방역’이란 방역정책의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과학방역’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학방역'이 아니라 '각자도생방역'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데에는 엄격해진 PCR 검사 조건과 지원금 축소 등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PCR 검사소가 곳곳에 있고 PCR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PCR 검사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코로나 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손쉽게 무료로 PCR을 통해 코로나 확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 방침과 달리 정부의 현재 방침은 무증상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 방침도 달라졌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생활지원 지원기준 3차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구원 중 격리자는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격리자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고, 유급휴가 대상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되었다. 2022년 2월 13일 이전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과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생활비지원금과 유급휴가가 11일을 기준으로 비교적 크게 축소되면서 과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가격리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다.
검사대상자도 축소되고 지원대상자도 축소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과학방역’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물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전범위에 걸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 체제가 유지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또다시 의료붕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일일 재원 위중증 환자의 수는 7월 25일 144명에서 7월 31일 기준 28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이 제한적인 만큼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상 및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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