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진보성향 매체 한겨레가 31일 “검사 대통령과 실종된 정치” 화두로, “개헌해야 한다”는 냉소적 논평을 냈다.
‘독재자’, ‘대중 정치인’, ‘건설회사 회장’, ‘독재자 딸’, ‘탄핵 반사 수혜자’, ‘평생 검사’, 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뽑아 놓아도 “대통령의 실패”는 마찬가지란다.
매체는 이를 “영원한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로 비유했다. 돌을 굴려 산 위에 올려놓아도 굴러내려 다시 올리는 무의미한 작업의 무한 반복 형벌을 뜻한다.
어쩌랴. 사람 사는 일이 그런 허무주의적 실존 속성을 갖는 것을. 돌을 굴리고 올려야 하는 삶이 고단하지만 형벌은 아니다. 희망을 갖기에 알면서도 올린다.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냉소적으로 내는 논평도 있나 싶다. 모든 게 부정적이다. 희망이 있다면 진보성향의 인물들이 좋아하는 시스템 변경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권력 구조”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대통령의 실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대안으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다.
7.17 제헌절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얘기를 꺼냈다. 한겨레가 장문으로 소개한 개헌 소명은 우선 “오랫동안 고위관료”에다 “5선 국회의원 관록”을 얘기했다.
한 정치인의 “영혼이 담긴 호소”라는 미사여구를 썼지만,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의사봉을 두드리던 장면을 잊었는가.
그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며,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명”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35년 지나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친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기후변화, 지역분권, 시대과제, 국민 눈높이’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한다.
이런 시대 변화를 담을 “더 큰 그릇”을 얘기했다. 5년 단임제 정권이나 정당이나 대통령 한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감당이 어려운 사회에 진입해 있다.
김 의장은 “권력분산과 협력의 길”을 언급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다.
그 협력은 “4년 중임제 도입이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좀 국회로 옮기는 등 최소한의 것”에 있다. 여소야대 국회 권력에 대한 얘기는 없다.
한겨레 논평대로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다”고 치자.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었지만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기 때문이다”고 ‘남 탓’을 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집권 초기라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 우려를 표했다.
한겨례 논평은 권 대행 대답이 윤 대통령 뜻이라고 말했다. “지금 말고 임기 말에나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안 하겠다” 뜻으로 이해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마다 임기 초에 힘 빠지기 싫어 개헌 반대하고, 임기 말엔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반대해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판박이”로 규정했다.
1987년 이후 35년 사이 8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제대로 된 대통령 뽑기는 성공했나’고 자문한다. 9번째 대통령 선거를 해도 또 실패할 거라는 주장이다.
예로, ‘이재명 대통령’을 가정했다. 그도 임기 초 국정지지율이 높지 않을 이유 3가지를 댔다. 첫째는 불복이다. 둘째는 인사이다. 셋째는 경제이다.
고물가, 고금리, 주가 폭락 안 됐을까? 세계적 경제 위기라 ‘이재명 대통령’도 별수가 없었을 거고, 비난은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단다.
“윤석열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대통령제의 실패”도 마찬가지라, 김 의장이 말하는 권력분산 시스템이라면 ‘인물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대안이다.
여소야대의 꽉 막힌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다, 제도 바뀐다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도라도 바꿔 문제 해결에 나서보자는 한겨레 논리다.
이도 ‘시시포스’ 신화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해보고 후회하며 개선해가자는 제안은 나쁘지 않다.
다만 옛것이라고 모두 싸잡아 실패라 말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좋다며 유별나게 냉소적인 ‘오만한’ 태도는 바꾸라. 그래도 ‘온고지신’이 낫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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