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지율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정부 선택이다. ‘머니투데이’ 매체의 30일 ‘아파도 ’정공법‘ 택했다’ 화두를 살펴본다.
새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속에 출범했고 해법으로 정공법을 택했다”는 매체의 논평이다.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발언은 상징적이다.
지난 5년 묵혔던 ‘민간 시장 주도 성장’이나 ‘노동교육연금제도 개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기조로 새 정부가 국가의 방향타를 돌리겠다는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한다고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발전한다고 산을 깎았다”는 최준선 교수의 지적도 유의미한 인용이다.
“방역한다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QR코드를 찍게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에 이어,
“6000개가 넘는 경제인 형벌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잡는 중요한 변화”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많은 내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믿을 건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실 관계자에 이어 여권 핵심 인사의 말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은 항공모함처럼 거대해 방향타를 돌리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당장 지지율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추진”하겠다.
큰 틀 방향은 ‘정부 주도 경제’ 환상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을 뜻하는 만큼, “국민을 이해시키고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작업”이 수반되는 일이다.
정책 핵은 ‘민간 주도 성장’이다. 이는 재정 지출이 과도했던 지난 경제체제를 바꾸고,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해 전 정부가 남긴 부작용을 바로잡는다.
구체적으로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민간 혁신과 신사업 성장을 이끄는 과제이다. 낡은 제도나 법령 개선이 필수다.
“국민도 새로운 국정 방향에 적응하고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최준선 교수의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
“관건은 정치다.” 전문 능력을 갖춘 정부 각료와 참모진을 꾸리고 각자 일만 열심히 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로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재 지지율 하락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 발생한 게 아니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와 언행, 인사 문제 등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잔 파도에 멀미가 나는 법”이라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 지적 또한 의미심장하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에 걸맞는 표현이다.
사소한 논란으로 치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제 정책 방향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매체 논평 또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갈등이 상존하는 여소야대 국회, 야당,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정부 여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임기 초 지지율이 낮았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임기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위기를 맞았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들었다.
“야당의 반대에 맞서 정책을 펴기 위해 민심에 호소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 대통령제의 현실이다“는 이재묵 교수의 말은 유의미한 인용이다.
대체적으로 지지율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정책”을 뚝심 갖고 진정성 있게 펴나가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여론과 세간의 평가다.
“앞으로 정무 감각을 갖고 언론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인용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직무에 복귀할 대통령의 결단을 지겨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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