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유아의 발달단계 무시한 만5세 초등 입학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졸속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중 만 5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학습보다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만 5세 아동은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 40분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고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 입학은 4개국에 불과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 5세 입학을 2025년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초등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그만큼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학교 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없다”며 “교육부는 날이 갈수록 저출산 추세가 가팔라져 3개월씩 4년간 입학생이 유입된다고 해도 생각보다 총 학생수 증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지만, 농산어촌은 몰라도 수도권이나 대전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과밀학급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시기를 포함한 학제 개편 문제를 ‘교육의 눈’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여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했고 다시 수면 위로 띄우고자 한다면 충분한 학계의 연구와 유치원 및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부터 거쳐야 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이 없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충분한 공론화 및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초등 1학년 하교 시각(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만 5세부터 경쟁교육 심화, 폭증하는 사교육, 2025년부터 4년간 해당 시기 입학 아동 및 학부모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심각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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