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 폐지 건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31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들은 모두 누락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청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을 만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노조는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실수에 대해 당시 긴박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징계요구가 이뤄졌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공감하며 “적극행정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제한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김 지사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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