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해 나라가 시끄럽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교육부가 덜컥 발표하는 바람에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학부모 단체들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오후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라며, ‘학제 개편안’ 등을 포함해 교육부에 전달한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냈다.
“관계자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와 숙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초당적 논의를 위해 “촉진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학제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란 점이다. 영미권 중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교육 개혁이라도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는 이유다.
노동연금 개혁처럼 교육 개혁도 장점이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점도 얘기했다.
그는 취학연령 하향이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엮여 있어 동시에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
에듀케어 시스템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국가 책임, 아이들 안전과 바른 성장, 부모 부담 경감 등이 핵심 개혁 목표라고 한다.
대통령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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