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패싱’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낸,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본다.
5일 페북에 대통령 선택을 “우리 국익을 위해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운을 뗀 후, 유 전 의원은 이번 ‘패싱’이 기회주의적 ‘양다리 전략’으로 해석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최상의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이고, 모든 일의 근본으로서 이 위에서 중국과 호혜 원칙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론이다.
미국과 중국이 “바보가 아니다.” 특히 군사안보경제과학기술이 “하나로 돌아가는” 국제정세에서,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한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트럼프 시절 진보정권의 “균형자 외교”를 넘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진정한 동맹 관계’ 복원을 주문했다.
“중국에게 예의바른 결정”과 “국익에 도움” 여부의 상관성을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유 전 의원의 글은 야권에서 제기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 반대여서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 몰랐다. 우상호 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해석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눈 여러 차례의 대화로 볼 때, “한미동맹 자체에 큰 균열이 있는 게 아니라 ... 심각한 정쟁 내용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의 선택을 “신의 한수”로 평가했다. “내친 것도 아니고 만나주기도 뭐한 상황에서 묘법, 묘책 같다”고 말했다.
공항부터 의전 홀대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외교 결례 논란도 나오지만, 정작 미대사관 측에선 한국 외교부와 협의해 조율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하원의장인 바람에 의전이나 결례 등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긴 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정부의 명운을 거는 듯하다.
한국 정부는 친미 성향에 삼성 등 대미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도, 미래 먹거리로 삼은 국내 반도체 기술산업 입장은 유보하고 있다.
중국 관계는 미국, 타이완, 한국 정부 모두 예민한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 주도 경제안보 틀에 반도체 ‘공급망’인 ‘칩4’ 동맹 가입을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
장기 집권을 앞둔 시진핑과 중국은 이번 타이완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보였다. 한국을 향해 미국 주도 ‘칩4’ 동맹 가입에 강력한 위협성 경고를 냈다.
이번 타이완 사태를 볼 때, 반도체 산업 관련 국익 셈법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한 ‘펠로시 통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은 안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을 환대하고, 미국의 변함없는 ‘우방’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도 동북아 정치지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은 안된다.
유승민 전 의원 지적대로 미국과 중국은 바보가 아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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