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7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친환경 산업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0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친환경 지원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만큼 국내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반사이익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직 현지 전기차 공장이 없는 완성차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IRA를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만큼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4300억달러(약 558조원)에 달한다. 법안 내 자동차 관련 조항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조항이 붙어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채굴과 제련이 내년부터 40% 이상,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 이상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 포함)에서 이뤄져야 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도 내년부터 50% 이상이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우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제조사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에 제공하던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미국은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한 대당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상한선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을 한 대당 75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도요타자동차 같은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조달에 대한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조금은 소득이 연 최대 30만달러(약 4억원) 이하인 가정이 8만달러 이하 트럭이나 5만5000달러 이하 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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