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만 5세 아동 조기 취학 논란으로 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논평에서 "말이 자진사퇴일 뿐,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 국가 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만 5세 취학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철퇴를 맞은 모양새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장관 한 사람 물러난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이번 사태는 다른 형태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후임 교육부장관에는 교육 전문가를 앉히기 바란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전교조는 향후 '조기 취학'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 취학 제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교육부가 할 일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과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유초중등 재정 확충 및 교원 정원 확대, 그리고 공적 돌봄 체제 강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거나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경쟁교육 철폐, 대학 평준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교육 강화’에 대한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저출산이 심화하고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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