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또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7일 (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 보조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가결했다. 법안은 미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법안이 한미FTA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소재·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법안의 '북미' 규정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