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 가상화폐 위험성 대비 정책 권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위험성 커

사진=UNCTAD 제공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0일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한 UNCTAD는 "암호화폐가 일부 보상을 해줬지만 사회경제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한 금융자산이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암호화폐 확장을 막기 위한 정책 조치를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UNCTAD는 개발 도상국의 암호화폐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당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지갑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대상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시키며, 고객에게 관련 상품 제공 금지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규제를 시행한다.

2. 다른 고위험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광고를 제한한다.

3.디지털 시대에 적응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공공 지불 시스템을 마련한다.

4. 암호화폐 세금 처리, 규제, 정보 공유와 관련한 글로벌 조세 조정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

5. 자본 통제를 재설계하여 가상화폐의 분산형, 국경 없는 유사 익명기능을 재고해야 한다.


작성 2022.08.12 10:22 수정 2022.08.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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