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1,693명 특별사면을 의결하였다. 첫 사면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요건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코로나 여파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경제활성화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라며, 사면 배경, 이유, 명단을 발표하였다.
사면 대상자는 “민생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정” 목적이 컸고, 특히 경제활동 복귀 취지에서 적극적 사면은 “소상공인”이 주였다.
무엇보다 “수형 중 출산자 등 온정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중히 결정하였다”는 게 한 장관의 대사면 취지로, 명단 등은 연합뉴스 보도를 반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가 절실한 상황” 인식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사면 복권되었다.
경제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포함되었다. 특별히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명 감면에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 조치되었다.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한 주요 노사 관계자 8명이 특별사면되고 복권되었다. “노사 화합으로 우리 사회 화합과 상생을 도모”한 배경으로 해명되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고려해” 김 전 지사 사면 얘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MB사면 안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알려졌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홍준표 시장은 발표 직후 12일 페북에, “사면은 정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는 논평을 올렸다.
“검찰의 잣대”보다 “좋은 반전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는 소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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