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가게 사교육비 절감과 정규교육과정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 전일제학교’(초등 돌봄, 방과후학교)를 전면 추진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이는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을 전가하고, 업무와 관리 부담이 유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 돌봄, 방과후 과정 정규과정으로 (초등 돌봄, 방과후학교)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행정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교총은 이어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후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는 물로,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이 팔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기존의 방과후 과정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크고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확대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총은 “방과후학교는학급별 참여인원에 따른 수익구조와 학교의 학교별 선택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고 있다”라며 “때문에 소규모학교는 참여를 원하는 전담교사를 찾기힘들고 다과목 개설 또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좌 개설, 강사 섭외도 쉽지 않고 일반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는 일도 다반사”라며 “정규교육도 방과후교육도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렴한 강사료 등으로 질 높은 교육보다는 돌봄 기능에 가깝다보니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총은 “현재 돌봄은 교사들의 최고 기피업무”라며 “작은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과중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줄어들고 있으나 상당 수 전담사들의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와 파업 등 갈등 유발로 학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제도를 확대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담 운영을 할 경우 학교에 부담이 없을 리도 만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교육 전가는, 인기영합식 정책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시급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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