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이 12일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추가 자료로 제시하자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 이용 갑질 수사, 무고 수사” 등 구체적 범죄 유형을 적시하며, 까닭을 모르겠다는 투다.
민주당 측은 11일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 수호냐”는 이유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중요범죄’ 세칙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취지다.
한 장관은 범죄 성격에 따라 “서민 상대 깡패,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공직 이용 갑질, 무고 수사”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였다.
민주당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개정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검찰 정상화를 거스르는 ‘시행령 쿠데타’ 표현을 썼다.
이수진 대변인은 “법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란 취지로 ‘시행령’에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우상호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였다.
‘대통령령’에 정한 ‘중요범죄’로 분류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한다는데,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그 법률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라.” 아니면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 ‘검수완박법’이란다.
한 장관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 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뜻에 반해,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중요범죄’를 “도대체 왜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야권에 물은 한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국민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2일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법무부 취지를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한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우상호 위원장의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유감으로 비난했다.
“서민 삶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반대한 이유,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보복” 운운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정쟁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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