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사드는 중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발언을 통해, 대중국 정부 여당 입장을 살펴 본다.
국방부가 ‘사드 정상화’를 선언한 데다, 외교부까지 “중국이 사드를 거론할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국관이다. 확고한 ‘한미동맹’ 기조로 중국의 ‘사드 3불’ 압박성 경고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이 “3불 1한” 관련해 “선서”에서 “선시”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사드’ 경우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라 보여진다.
우상호 위원장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했다. 중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전 정부 대중국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냈다.
그는 12일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미중관계나 대북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부인하는 여권을 비판했다.
‘3불 1한’ 정책을 한국이 “선서”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도 적절치 않지만, 이에 현 정부의 ‘사드’ 운영 정상화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제한적 운영이라는 허은아 수석대변인 설명이 따랐다.
‘3불 1한’은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간 중국이 일방적으로 문제 삼아 온 주장에 불과해,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한 이유라는 게 허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정권의 ‘3불 표명’은 당시 정부가 “설명”한 것일 뿐,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았던 이유에서란다.
그간 시민단체 반대로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 설비 등 반입이 어려웠던 기지 운영을 이제 정상화하는 일뿐인데도 중국이 트집을 잡고 있단다.
심지어 중국이 ‘3불’에다 ‘1한’을 얹혀 외교적으로 공론화하는 처사는,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여권은 문 정부와 민주당이 “중국에게 굴종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굴종으로 평화를 얻었다”는 대중국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북핵 위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강력한 자강과 동맹만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현실로, 애초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권 입장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회의에서 그 진원지로 남측 탈북자 단체의 전단 및 물품 유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부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실로, “동맹을 먼저 처다 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 등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기는 북측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예민한 대응은 지난 2일 행안부가 2022년 ‘을지연습’을 ‘한미연합 군사훈련’ 과 연계하여 22~25일간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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