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선거법 개편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말 단식농성을 하면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1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 3당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당론을 정했지만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후퇘 됐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 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2:1 내지 3:1 범위내에서 220 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야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하지 지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해 1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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