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에 총 270만호를 공급하는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과연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뤄내고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의 광역시·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270만호를 민간중심의 공급에 방점을 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민심을 잃고 정권 교체의 단초를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선결문제로 주택공급 부지 확보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정세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건축물의 기본 재료인 시멘트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침제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4.6%로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매수심리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현재 지어진 아파트가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현재 닥친 금리인상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것 같다"고 전망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