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사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사법권남용 의혹의 몸통이다. 그는 사법농단의 공범이 아니다. 사법농단의 사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최초의 지시자다. 그런만큼 엄벌은 당연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플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또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독대하고 대책 논의를 했다. 그는 헌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모든 책임을 후배 판사들에게 돌렸다. 물증을 내 보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단 한번의 계기로 쉽게 회복될 수는 없지만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이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 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응당의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