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8일 국회 과방위가 파행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통위 등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의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주당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제2법안 소위 장악하고자,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 회의를 진행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송언석 여당 원내수석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 불법회의를 소집해, 방통위를 관장하는 제2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송 수석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해당 소위원장을 “즉각 반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관례상 과방위 위원장을 맡으면 반대는 2소위 위원장은 나누어 맡는데, 거짓과 꼼수로 독식하려고 상임위를 민주당 간담회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얘기다.
허은아 의원은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 같다 했고, 발끈한 정필모 의원은 사과하라며 “양두구육 소통” 반박으로 설전이 거칠게 오갔다.
여권이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의 조직운영이 방통위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던 터라, 과방위가 이날 주목을 받았었다.
윤두현 원내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가 MBC 최승호 전 사장 등의 불법 부당행위를 현장조사나 피해자 구제 등에 손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이 청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부분 인정해, MBC 측에 위자료 지급 화해 권고 결정했었다.
윤 부대표는 17일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다른 파업 불참자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방통위와 고용노동부에 현장 감사와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장겸 당시 MBC 사장에 대해서 모질게 하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도 다르다”며, 법원 결정 이전에라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거다.
그 외 2019년부터 3년 동안 유명 브랜드 겨울 외투 961벌 구입에, 5000만원 등을 목적외 사업예산 항목에서 지출했다며,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했단다.
문 정부 때 KBS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김밥천국’ 2500원짜리 김밥, 맥도날드 빵 몇 차례 샀다고 쫓겨났던 일에 비춰,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한다.
국회 과방위 회의가 18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문제로 파행되는 바람에,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 운영 실태와 한상혁 위원장 사퇴 여부 질의를 볼 수 없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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