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이런 방식의 수사로 없는 범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했다. 이를 통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북송을 주도했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권 등에서는 청와대가 탈북 선원을 나포하기 전부터 중대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국정원에 미리 문의해 “이미 북송 결론을 내려놓고 (상황을) 꿰어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여기에 나포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으며, 북송 당일인 같은 달 7일엔 청와대가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가 얼마나 해당 사건에 연관됐는지 밝혀질지가 주목된다.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 역시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월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을 비롯해 탈원전을 반대하는 5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연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에 총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친 데 청와대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미 이 사건에 걸려있는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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