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000여억원을 들여 전면 수리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산업부와 한수원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증언은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시 비용보전 부분이 중요하고, 한수원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지만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조기폐쇄를 해도 손해가 없다는 허위 결론을 만들어내 손실 또한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나선 A씨는 “한수원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은 원래 B씨의 전결인데, B씨가 부담스러워해 국장인 내가 전결 처리했다”며 “(당시) 비용보전 문제는 민감하고 부담스러워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비용보전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공문은 한수원 이사회를 앞두고 한수원 측이 비용 손실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산업부에 요청하자 보낸 것으로,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가 중요하고, 한수원 차원에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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