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약 1개월간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 금융취약 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대출행위에 대해 수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은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를 강화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 수사인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명절전 금융취약 저신용자 등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 말까지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통해 이들을 약자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234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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