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
- 정책 전환 지도자의 리더십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외교, 대북 정책 방향
- 박정희의 통일 이니셔티브 구체적인 전개와 성과
새 정부 출범 계기, 박정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재조명 세미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2층 박정희 홀에서 있을 예정인데,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경남대 석좌교수)는 일류 리더는 국가가 처한 입지와 주변 정세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국가, 사회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각자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 중공 간 대화로 서서히 열리는 데탕트(냉전 완화 시기)를 맞아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후 1970년대 동안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 추진하면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한 일류 리더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1960년대 경제건설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 박 대통령은 ｢8.15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의 중간단계로서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 평화, 후 통일’ 기조의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미, 중 간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신냉전체제로 바뀌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냉혹한 안보 환경에 처하여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과거 5년 정부의 종북, 친중 기조의‘구걸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택하여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새 정부는 취임 후‘당당한 평화’를 기조로 하여 적이 전쟁을 감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기르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전쟁억지력을 높이면서 이를 뒷받침할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만으로는 당면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굴복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응해 오더라도 핵 폐기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조선반도비핵화지대론’을 주장할 것이므로 북 핵 폐기 협상의 진전은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는 “당면 북 핵 위협을 억지하는 일방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중국을 북한 핵 폐기 대화 테이블로 강력히 유도할 수 있는 세 가지 핵 옵션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설득할 여섯 가지 논리를 제시하여 국가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유 민주 통일의 터전을 굳건히 해주도록 토론회를 통해 건의하고자 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월 동서간의 데탕뜨, 곧 범세계적 화해 기류에 발맞춰 통일 이니셔티브를 추동했다. 이는 1960년대 ‘선 건설 후 통일’의 기조 하에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의 성공과 남북한 격차 해소에 따른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라고 피력했다.
시발점은 박 대통령이 광복절 제25주년 기념사에서 발표한 「평화통일구상선언」이었다. 이 구상은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박정희식 ‘대북정책 대전환’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및 남북간 정치대화(고위급 비밀접촉)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의 채택으로 공식화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을 천명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치는 1980년대 한국의 통일 방안의 마련 및 업그레이드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피력하면서 박정희의 통일 이니셔티브는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었으며, 당시 첨예하게 고조됐던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50년 전 박 대통령의 통일 이니셔티브를 재조명하고 그의 혜안과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미래통일비전’을 제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월 동서간의 데탕뜨, 곧 범세계적 화해 기류에 발맞춰 통일 이니셔티브를 추동했다. 이는 1960년대 ‘선 건설 후 통일’의 기조 하에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의 성공과 남북한 격차 해소에 따른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했는데, 시발점은 박 대통령이 광복절 제25주년 기념사에서 발표한 「평화통일구상선언」이었다. 이 구상은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박정희식 ‘대북 정책 대전환’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및 남북간 정치대화(고위급 비밀접촉)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의 채택으로 공식화 되었는데, 이후 박 대통령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을 천명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조치는 1980년대 한국의 통일 방안의 마련 및 업그레이드에 밑거름이 되었고, 박정희의 통일 이니셔티브는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었으며, 당시 첨예하게 고조됐던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피력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50년 전 박 대통령의 통일 이니셔티브를 재조명하고 그의 혜안과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미래통일비전’을 제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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