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에 대해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의무 휴업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먼저 면밀히 조사해보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자체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24시간 제품을 주문, 배송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급부상하며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영업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로 인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는 국민제안을 내세워 추진하려 했으나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등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대위 측은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무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관한 국민제안 10개 안건으로, 해당 안건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다. 비록 국민제안 투표 자체가 무산됐지만 규제심판회의서 논의가 시작되는 등 관련 행보가 이어져와 마트업계에선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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