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업에 있어 제도나 운영 방안이 모호해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용한 결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제도·규정의 적용 및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사례가 없는 경우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함께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규정 해석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도로설치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적극 행정을 지원했다.
시는 2020년부터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을 직접 찾아가는‘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건설ㆍ건축, 환경ㆍ녹지, 기타 일반 행정 분야 등 테마 별로 세분화 해 현장 상담 창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적용한 결과 2020년 7회, 2021년 15회, 2022년 14회(8월 현재 기준) 등 총 36회의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했으며, 142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역 한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도로가 미 집행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도로 설치를 우선 추진,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된 후 시행자가 관련 개발구역 내 비용을 부담하도록해 주민들 민원이 해결됐다.
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중 임시시설물을 완충녹지 점용시설로 설치의 적법성을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녹지점용 대상으로 처리해 직접 공사비 절감 및 사업기간도 3~4개월 단축 효과를 얻어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진행된 컨설팅은 총 38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ㆍ건축 등 개발사업 21건(55%), 공유재산ㆍ예산 등 재정 7건(19%), 기타 일반 행정 10건(26%)으로 개발사업 관련 사전 컨설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 및 베너 게시, 각종 문서 내 카드뉴스, 분기별 사례 전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천시 사전컨설팅감사 국정시책 평가 목표인 37건을 이미 달성했다.
인천시 서재희 감사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직원들이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