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아울러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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