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될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행 방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더라도, 향후 연체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역시 이자 감면을 받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재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본 성격을 소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는 9월 중 콜센터 출범 운영으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시작한다. 법령개정과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10월 개설 예정)과 현장 창구에서 가능하다.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조정을 신청하면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두 달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증가한 대출에 대해 조정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하는 30조원을 만들어 부실을 막고 부실차주들의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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