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조작과 선동으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한동훈 장관 ‘취임100일’ 얘기를, 서울시문이 29일 단독 인터뷰로 전했다.
정치인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얘기라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나. 심지어 ‘감옥’ 생각에 “각오를 했었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두려웠던 일은 소위 ‘채널A 사건’ 검사 수사이고, ‘각오’는 “개인 경험을 토대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절감”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대목이다.
개인 경험은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 따른,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문란한 ‘수용질서’를 들었다.
한 장관은 ‘수용자 인권’, ‘수용질서’, ‘교정 환경’ 등을 거론했다. ‘수용자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수용질서’가 문란해지고 ‘교정 환경’이 취약해지더란 얘기다.
그와 관련해, ‘채널A 사건’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배경으로 수용자의 ‘조작과 선동’이 가능한 문란한 ‘수용질서’가 한몫했다는 얘기다.
장관으로서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을 생각했고, 취약해진 ‘교정 환경’을 바로 잡으려면, “공권력 경시행위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용자 인권’은 당연히 “디폴트 값”이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본권이고, 동시에 공권력으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이다.
교정 행정 개선사례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들었다.
한편, 한 장관은 ‘정치권 공방’과, 관련 ‘검찰 이슈’에 매몰된 상황을 암시하긴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소추안 발의’ 얘기이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자, 서영교 최고위원이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 탄핵은 “국회가 가진 기본권”으로 하지 못하면 “무능”이란다.
“한 장관이 차곡차곡” 탄핵 요건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하자,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란 소신을 냈다.
29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김의겸 의원은 ‘미국 출장’ 관련해, 본래 “목적인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 만남이 빵구가 났다”고 몰아 세웠다.
한 장관은 “FBI, 미 법무부 형사국, 반독점국, 미 남부검찰청” 등의 “미 증권과 가상화폐담당 ‘헤드’들” 포함, “연방 범죄 3대 핵심부서” 방문을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맞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이라 발언했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이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민생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던 터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여야 양측 모두에게 함수 관계이다. 당대표가 기소되고 공소 유지가 된다면, 민주당이 큰 혼돈에 빠질 위험이 있어 예사롭지는 않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는 한 장관 얘기는, 문 정권이 ‘인권’만 강조하고 ‘공권력’은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와, 사회 전체에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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