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국비 지원이 줄면서 이달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줄인 부산시도 인센티브는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의 경우 1만원을 내면 1만1천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에 충전시켜 주는 방식 등이다.
정부의 해당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일부 시군의 경우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부분 시군이 인센티브 비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예산도 대거 삭감되거나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아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982억 원), 무공해수소승용차 보급 사업(-2621억 원) 등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도 구조 조정됐다. 국가 재정으로 노인 등을 고용하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918억 원 줄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최근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부담 우려를 들어 이미 재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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