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023년 정부 예산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639조원’으로 편성됐다는 소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빚’에 의존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예산안 취지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 등 경제 성장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복지, 교육 예산은 늘리고, 대신 ‘불요불급 지출’은 줄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의 ‘공공 일자리’, ‘한국형 뉴딜’ 예산을 축소하고, ‘이재명표’라는 ‘지역화폐’는 폐지했다는 채널A 뉴스를 종합한다.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는 본예산 639조원, 지방교부세 22조원 증가, 실질 가용재원은 9조원, 지출재구조화 24조원을 합한 33조원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본예산 639조원에는 보건복지고용에 226조6천억, 교육 96조1천억, 국방 57조1천억, R&D 30조7천 지출구조다.
저소득층 대상 예산은 31.6조원, 반도체와 우주산업 미래성장동력 R&D는 30.7조원, 코로나방역 예산은 4.5조원, 고용장려금은 5.0조원 등이다.
특별한 사안으로는 장차관 보수 10% 반납과 5급 이하만 1.7% 증가에, 병장 월급은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약대로 2025년에 205만원으로 알려졌다.
장병 봉급 130만원은 월급 100만원, 지원금 30만원이다. 순차적으로 2024년엔 월급 125만원에 지원금 40만, 2025년엔 월급 150만원 지원금 55만원이다.
복지예산 100조에는 ‘애’ 낳으면 월 70만원, 2024년 만0세 가구 월 100만원, 기초연금 32만7500원, 생계급여 4인가구 월 162만원, 장애수당 월6만원 등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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