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나경원 전 의원 30일 페북 글이다.
“한마디로 황 모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 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이 지적한 ‘고약한 외통수’와 ‘황 판사의 디자인’을 살펴 본다.
‘고약한 외통수’로는 황 판사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는 뜻이다.
앞서 “비상상황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나” 탄식이다.
‘비상상황 판단’ 여부는 정치 영역이라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다. 따라서 사법 영역에 있는 황 판사가 판단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나 전 의원 지론이다.
법원이 ‘절차적 판단’에다 ‘실체적 판단’까지 내려, 담당 재판부 판단에 해석이 분분했다. 나 전 의원 해석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외통수”에 걸린 셈이다.
다음, ‘황 판사의 디자인’에는 황 판사가 가처분 재판을 계속해 붙잡는다는 지적이다. 상급심 고등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국민의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다.
‘직무집행정지’ 판단에 주호영 전 위원장이 신청한 ‘이의신청’은 고등법원에 항고하기 위한 의무 절차인데, 이 심문을 9월 14일까지 지연시킨다는 비난이다.
통상 위급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 황 판사가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본다.
요약하면 판결의 ‘고약한 외통수’와 ‘황 판사 디자인’의 고의성이 “어이없지”만,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는 처지도 “황당하다.”
처음 ‘가처분’ 재판이 늦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황 판사가 ‘이의신청’을 꽤 늦춰 “더 황당하다”는 얘기다.
황정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보다, 나 전 의원은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한다”는 심각성을 거론했다.
달리 말해, 이번 법원의 판단이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는 지적을 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 전 대표가 “또 가처분신청”을 했고, 주호영 의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황 판사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
“어쩌랴? 우리 냉정을 찾아보자.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되었다.” 정치사법, 여소야대, 민노총 장악과 일부 언론, 알박기 공공기관장들이 사례다.
‘빠루정당’, ‘양두구육’ 운운하는 당대표를 어느 당원이 신뢰하겠나. 무엇보다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나.
나 전 의원은 ‘정치재판’으로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쉽지 않아, 결국 모두들 내려놓고 멈추는, 정치적 해결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30일 의총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를 의결해, 전국위 소집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서병수 의장이, 31일 “상임전국위 소집 안 한다는 입장”을 재차 냈다.
“의총 결과 잘못 됐다”면서도 서 의장이 “소집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기겠다”다는 TV조선 소식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전국위 소집’할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당헌에 “‘상임전국위 4분의1 이상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한다’ 돼있다”며, 선택 사안이 아니라 의무규정임을 강조했던 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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