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피 같은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해, 한동훈 장관 31일 대언론 발표를 종합해 본다.
법무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CSID’ 중재재판부가 내린 “론스타 중재 판정이 유감이다”며, 취소나 집행정지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재판부 내 “소수의견이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발표 내내 다소 상기된 표정을 보였다.
사건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07년 HSBC에 매각하려다, 주가조작 혐의 재판을 구실로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입었다는 손해를 정부 상대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에 약 6조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그 중 4.6%인 2천920원과 이자 배상 185억원만 인정하고, 95.4%는 정부가 승소한 셈이다.
이도 한 장관은 “향후 취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절차는 1년 이상 걸리므로, “국익을 위해 준비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재재판부가 금융과 조세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소관 재판부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는 판시다.
한 장관에 따르면, 중재재판부 구성은 3인으로 의견이 2:1로 엇갈렸다고 한다. 소수의견은 ‘론스타’ 측이 자초한 결과로 정부 배상액이 ‘제로’ 얘기가 있다.
이어 그는 정부 측에선 “지난 10년간 소송비용이 478억원” 들인 반면, ‘론스타’는 “더 쓴 듯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론스타’ 측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팀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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