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에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세제 10대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경영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하니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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