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 동영상이 공개되면서다.
동영상에는 여 교사가 교단에서 칠판을 향해 수업하는 중, 한 남학생이 바로 뒤 교단에 누워 선생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교사 바로 등 뒤 하단 교단에 길게 누워 촬영하는 데도, 교사는 의식을 못 하는지, 아니면 알지만 곤란해질까 짐짓 수업에 열중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교실 모습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며,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정기국회에서 ‘교권 실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학교가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교권 실추 이 대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이다.
지난달 전국 8천 6백여 교원들 대상으로 교권 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이태규 의원이 공개했다. 문제 학생의 ‘일주일 5번 이상 수업 방해’가 61%였다.
그 외 ‘욕설 등 적대적 행동’이 22.8%,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와 폭행’이 6.4%된다고 한다. 일부 학생만의 경우인가. 전반적인 학교 상황인가.
얼마 전 과거 정권이 ‘인권’만 강조하고 ‘공권력’은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와, 사회 전체에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한 인터뷰가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소년 보호처분 개선”에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사례다.
교정 개선 얘기였다. 소위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이 무너진 케이스로, ‘조작과 선동’에 가까운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 ‘감옥에 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학생 인권’에 ‘수용자 인권’, ‘교실 질서’에 ‘수용질서’, ‘교육 환경’에 ‘교정 환경’을 보자. ‘인권’만 강조하니, ‘질서’가 문란해지고 ‘환경’이 취약해지더란 얘기다.
한 장관 얘기를 학교에 유추한다면, ‘교권 실추’는 ‘공권력 실추’와 등치된다. 교권 실추는 사회 전체에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학교’, ‘교정’, 두 얘기 구조는 동일하다. “교권 침해행위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 의원 얘기는 곧 한 장관 얘기다.
물론 ‘수용자 인권’은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 장관 얘기이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 의원 얘기다. 인권은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문란해진 질서를 방관 묵인하는 일은 더욱 아니다.
새 정부 교육은 어려서부터 자기 행동과 결정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 타인을 괴롭히고 피해 주면 본인도 합당한 제재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며,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인성교육이 사회교육에 앞서야 한다.
이태규 의원이 지난 8월 18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 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었다.
그 목표는 “평화로운 교실”로 학생은 선생님을 부모같이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자식같이 생각하는 학교 만들기, 자식과 부모의 책임 다하기 등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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